	◦중 랑 구 의 회 ◦ 제265회 정 례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9호)

2023. 1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99호

○ 제 출 자: 한성수 의원 외 14명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7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정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의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및 공모사업의 추진(안 제5조∼제6조)

라. 의회 보고(안 제7조)

마. 표창(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51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11. 20.∼11. 24.(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중랑구가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앞서 검토해야 할 사항과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구의회의 보고규정을 명시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한 유공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구비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공모사업은 중랑구의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 밖에 없어,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와 재정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21년: 49개 사업 선정, 구비 부담액 80억 7,600만원

2022년: 56개 사업 선정, 구비 부담액 28억 900만원

- 안 제7조에서 공모사업의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모사업 관련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 3개 자치구의 규정이 조금씩 상이함.

구 분	의회 보고 관련 규정	비 고
강동구	·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의회에 보고 · 공모사업 추진현황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
관악구	·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보고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 1. 구비 연 사업비 3억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연 사업비 3억원 이상 · 공모사업 추진현황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
구로구	별도의 규정 없음

- 중랑구 조례안에는 ‘공모사업 신청 전 구의회 사전보고’ 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구의회 보고’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부서에서는 공모사업의 신청 단계부터 구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