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2		제출연월일:	2023. 11. 17.
	해당부서	도시농업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주덕성, 이은경, 고강섭, 나은하, 이윤재, 최은주, 한성수, 최윤찬, 김미애, 전유정, 신예진, 전경구

1. 개정이유

본 개정안은 중랑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능화된 농장인 스마트팜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도시농업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스마트팜 신설(안 제2조)

나. 도시농업, 스마트팜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설(안 제1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스마트팜”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

7. 스마트팜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스마트팜”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제19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
<신 설>	7. 스마트팜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