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5회 정 례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02호)

2023. 1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02호

○ 제 출 자: 한성수 의원 외 13명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7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중랑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능화된 농장인 스마트팜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스마트팜 신설(안 제2조)

나.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 스마트팜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설(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3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11. 20.∼11. 24.(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스마트팜’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19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과 ‘스마트팜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종합 검토의견

-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접목해 원격 및 자동으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어하는 농장을 의미하는데 현재 중랑구에는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명 칭	위 치	규 모	비 고
중랑행복1농장 내 딸기스마트팜(비닐형)	신내동 256-9	240㎡(73평)	딸기 재배, 어린이 딸기 체험교실 등 운영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 내 스마트팜(실내형)	신내동 256-14	42.4㎡(12.8평)	상추 재배, 견학 프로그램 등 운영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인 ‘도시농업공동체’는 이화팜, 대훈농원 등 2개가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과 ‘스마트팜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는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