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상봉역 2번 환기구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7		발의연월일 :	2023. 12. 15.
			발 의 자 :	조성연‧최경보‧나은하‧이윤재‧최은주‧주덕성‧전유정‧신예진‧한성수‧조현우‧최윤찬‧이은경‧김민주‧전경구‧고강섭‧박열완‧김미애

1. 주    문

중랑구의회는 상봉동 우정아파트 입주민의 건강과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 및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우정아파트 앞 GTX-B 상봉역 2번 환기구 설치 위치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함.

2. 제안이유

가. 현재 2번 환기구 설치 예정 지점은 상봉동 우정아파트와 단 15m 이격되어 있어 현안대로 추진시 고령자와 아동의 분포가 높은 우정아파트 입주민 수백명의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나. 또한 설치 예정 지점은 진달래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과 학습권, 환경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상황임.

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법규검토와 현황조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기구 설치위치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주민들 생활에 지장이 없는 대체부지를

찾아 환기구 설치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붙임 : 결의안 1부.

GTX-B 상봉역 2번 환기구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

중랑구 상봉동 우정아파트의 앞마당은 망우역으로 KTX, 경의중앙선, 경춘선의

정차역이다. 수많은 화물열차의 이동과 늦은 시간대 보수공사로 인한 공해와 소음으로 우정아파트 입주민들은 창문 한 번 시원하게 열어놓지 못한 채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다.

많은 서울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이기에 어려움을 감수하며 살고 있는데 이제 환기구마저 우정아파트와 단 15m 이격된 위치에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환기구는 공사차량 반입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3년이 넘는 공사기간 동안 우정아파트 입주민들이 겪게 될 소음,

진동, 대기오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며, 공사 완료 후에는 영구적인 대기오염 피해에 노출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현 환기구 설치 예정지점은 상봉동 진달래유치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어린들의 통학권 및 학습권 역시 침해할 우려가 크다. 여러 가지 불가한 이유가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부실한 법규검토 및 현황조사로 일관하였으며, 국가철도공단은 보여주기식 환경영향평가 후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고령자, 아동 등 민원 제기가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정아파트 입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이미 2023년 11월 4공구 신내동 18, 19번 환기구 위치는 양원금호어울림포레스트 입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 성동구 꽃재어린이공원 근처 3공구 16번 환기구 위치는 인근 숭신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환기구 설치 위치를 변경한 사례가 있다. 똑같은 사안임에도 왜 우정아파트 입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계속하여 외면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이미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상봉동 우정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하루 빨리 상봉역 2번 환기구의 위치를 변경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제대로 된 법규검토와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토

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의 GTX-B 상봉역 2번 환기구 설치 추진에 반대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중랑구청과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외면하며 일방적 통보만을 지속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의 태도에 개탄의

심정을 표명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다른 지역 GTX-B 환기구 위치를 변경한 사례의 기준을 준용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기구 위치를 주민 생활권 외로 변경함으로써 하루빨리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