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2월 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7일, 고강섭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년 12월 6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고강섭 의원)

1) 제안이유

장애를 가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불평등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장애를 가진 의원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제3조)

나. 의장의 책무, 지원신청, 지원범위(안 제4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에도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어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임

○ 본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가 예산 수반 주요 지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입안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 취지도 타당함

○ 아울러, 조례안 제정 시점에 맞추어 장애를 가진 의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우리구 의회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이나 장비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꼼꼼하게 개선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