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2월 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월 19일, 한성수 의원 외 10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1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년 2월 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한성수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를 정의에 추가하고 연구단체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구단체활동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의원연구단체 보고서 저작권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정보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정책개발비의 정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연구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을 중랑구의회에 귀속시켜 연구단체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임.

○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및 의정연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 귀속 조항 신설의 경우,「저작권법」제9조에 따라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따른 정함이 없는 때 지식재산권은 균등하게 갖게 됨. 다만, 연구용역계약서 상 저작권의 발주기관 귀속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그에 대한 협의 후에 계약을 추진할 경우, 저작권 귀속에 대한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