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8		제출연월일:	2024. 1. 19.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한성수, 고강섭, 조현우, 주덕성, 이은경, 신예진, 전유정, 최은주, 김미애, 나은하, 이윤재

1. 개정이유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를 정의에 추가하고 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저작권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이하 “정책개발비”라 한다)라 함은 입법과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연구활동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11조제1항 중 “활동비를”을 “활동비, 정책개발비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이하 “정책개발비”라 한다)라 함은 입법과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연구활동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11조(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구 활동 보고서에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① --- 활동비, 정책개발비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