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8호)

2024. 1.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8호

○ 제 출 자 : 한성수 의원 외10명

○ 제출일자 : 2024년 1월 19일

○ 회부일자 : 2024년 1월 22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를 정의에 추가하고 연구단체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의원연구단체 보고서 저작권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Ⅲ. 검토의견

1. 개정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정책개발비의 정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연구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을 중랑구의회에 귀속시켜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저작물을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3호 신설) 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에 대해 정의함.

○ (안 제11조제5항 신설)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을 의회에 귀속함.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및 의정연구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 귀속 조항 신설의 경우,「저작권법」제9조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따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로 되어 있고,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제35조의2 제1항에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로 되어 있어 별도로 정하지 않을시 지식재산권은  균등하게 갖게 된다. 다만, 연구용역계약서 상 저작권의 발주기관 귀속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그에 대한 협의 후에 계약을 추진할 경우, 저작권   귀속에 대한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관계 법령 각 1부

2. 타 자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현황 1부.  끝.

붙임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시행 2023. 11. 7.] [행정안전부훈령 제312호, 2023. 11. 7., 일부개정]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ㆍ의정운영공통경비ㆍ의회운영업무추진비ㆍ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ㆍ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표 1

	5. 의원정책개발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500만원)

【 저작권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0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붙임2		타 자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현황

연번	자치구	조례/규칙	연구단체 인원	중복가입	심의/승인	지원	결과보고서 저작권	비고
1	중랑구	조례	3~10명	1개	운영위원회	의원정책개발비(개정안) 연구활동비 (1단체 연 300만원 내)	의회에 귀속 (개정안)
2	강남구	조례	3명 이상	2개	운영위원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단체지원비 (의정운영경비 10% 내)	의회에 귀속
3	강북구	조례	2~10명	-	운영위원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의정운영경비 5% 내)	-
4	강서구	조례	5명 이상	3개	운영위원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의정운영경비 10% 내 1단체 연 500만원 내)	-
5	광진구	조례	4명 이상	2개	운영위원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의정운영경비 10% 내)	-
6	구로구	조례	4명 이상	2개	운영위원회	연구활동비 (의정운영경비 5% 내)	-
7	금천구	조례	3명 이상	2개	운영위원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의정운영경비 20% 내 1단체 연 1,000만원 내)	의회에 귀속
8	노원구	조례	3명 이상	1개	운영위원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
9	도봉구	조례	5명 이상	2개	운영위원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의회에 귀속
10	동대문구	조례	4명 이상	1개	운영위원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의정운영경비 10% 내)	의회에 귀속
11	동작구	조례	3명 이상	3개	운영위원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의정운영경비 10% 내)	-
12	서대문구	조례	3명 이상	3개	별도 심의위 구성	연구활동비 (의정운영경비 10% 내)	-
13	서초구	조례	3명 이상	2개	운영위원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의정운영경비 10% 내)	의회에 귀속
14	성동구	조례	5명 이상	1개	별도 심의위 구성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의정운영경비 10% 내 1단체 연 500만원 내)	-
15	성북구	조례	5명 이상	2개	운영위원회	연구활동비 (의정운영경비 10% 내 1단체 연 500만원 내)	-
16	송파구	조례	5명 이상	1개	운영위원회	연구활동비 (의정운영경비 10% 내)	-
17	양천구	조례	5명 이상	2개	운영위원회	연구활동비 (1단체 연 500만원 내)	-
18	영등포구	조례	5명 이상	2개	운영위원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의정운영경비 10% 내 1단체 연 300만원 내)	-
19	용산구	조례	3명 이상	3개	운영위원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의정운영경비 7% 내 1단체 연 300만원 내)	-
20	은평구	조례	5명 이상	2개	운영위원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의정운영경비 10% 내)	의회에 귀속
21	종로구	조례	3명 이상	2개	운영위원회	연구활동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