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7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8호)

2024. 2.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28호

○ 제 출 자: 김민주의원 외 10명

○ 제출일자: 2024년  2월  23일

○ 회부일자: 2024년  2월  2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노약자‧장애인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 누구나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다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라.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안 제6조~제7조)

마. 실태조사, 자문, 표창(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중랑구청장과 협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노약자‧장애인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 누구나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다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

- 안 제1조에는 중랑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함

-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장애 도시’와 ‘개별시설’ 의 용어를 정의하였음

- 안 제5조~제6조에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에는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제10조에는 실태조사, 자문,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장애인·어린이·임산부·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상위 법령 등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붙임 :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  각 1부

붙임1		관계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붙임2		장애인, 노인, 아동 인구 현황

▢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기준일: 2024.01. 단위 : 명)

중랑구 전체	지체	청각	뇌병변	시각	발달 (지적+자폐)	신장	정신
	9,075	2,709	2,074	2,103	1,671	1,035	897
20,294	언어	장루.요루	호흡기	간	뇌전증	심장	안면
	183	163	142	108	68	49	17

▢ 동별 등록장애인 현황

(기준일: 2024.01. 단위 : 명)

중랑구 전체	면몬본	면목2	면목3.8	면목4	면목5	면목7	상봉1	상봉2
	1,631	1,247	1,261	1,250	650	1,001	1,385	810
20,294	중화1	중화2	묵1	묵2	망우본	망우3	신내1	신내2
	930	1,428	1,411	902	1,955	942	1,997	1,494

▢ 노인(65세 이상) 인구 현황

(기준일: 2024.01. 단위 : 명)

중랑구 전체	면몬본	면목2	면목3.8	면목4	면목5	면목7	상봉1	상봉2
	6,602	5,042	5,539	4,109	2,534	4,674	4,324	3,212
79,207	중화1	중화2	묵1	묵2	망우본	망우3	신내1	신내2
	4,056	5,408	6,479	3,928	7,343	3,698	7,692	4,567

▢ 아동 인구 현황

(기준일: 2024.01. 단위 : 명)

중랑구 전체	면몬본	면목2	면목3.8	면목4	면목5	면목7	상봉1	상봉2
	2,418	1,982	1,847	1,711	1,979	1,852	2,844	1,227
37,825	중화1	중화2	묵1	묵2	망우본	망우3	신내1	신내2
	1,845	1,603	4,016	1,594	4,274	1,190	5,364	2,079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의거,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 기준법에 따라 연령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