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3월 11일

1.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23일, 김민주 의원 외 10명

2)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67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3월 7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민주 의원)

1) 제안이유

노약자‧장애인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 누구나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다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라.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안 제6조~제7조)

마. 실태조사, 자문, 표창(안 제8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장애인·어린이·임산부·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상위 법령 등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