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0		제출연월일:	2024. 2. 23.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나은하, 조현우, 신예진, 이윤재, 최은주, 이은경, 김미애, 고강섭, 박열완, 주덕성, 한성수, 최윤찬, 전경구, 전유정, 김민주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에 표창 제외 대상 및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표창 제외 대상(안 제15조)

나. 표창의 취소(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제79조, 「정부 표창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 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표창 제외 대상)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2.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

제16조(표창의 취소)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표창 제외 대상)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2.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
<신 설>	제16조(표창의 취소)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