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30호)

2024. 3.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30호

○ 제 출 자 : 나은하 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 2024년 2월 23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27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에 표창 제외 대상 및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표창 제외 대상(안 제15조)

나. 표창의 취소(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제79조, 「정부 표창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Ⅲ. 검토의견

1. 개정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 제외 대상과 표창의 취소 규정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안)에 부응하고 표창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되었음.

2. 주요내용

○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 삭제, 안 제15조(표창 제외 대상) 신설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5조(표창 제외 대상)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2.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

- 현행 조례의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에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어, 안 제15조제1호와 내용이 중복되어 제13조를 삭제함.

- 안 제15조에서 동일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사람,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을 표창 대상에서 제외함.

○ 안 제16조(표창의 취소) 신설

제16조(표창의 취소)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안 제16조에서 공적내용 또는 관련서류가 거짓이거나 표창 제외 대상자가 표창을 받았을 경우 표창을 취소하고 수여된 표창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3. 검토의견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0월 ‘61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마련하여, 중랑구의회를 포함한 전국 61개 자치구(서울시 22개구)의 포상 규정 등에 포상 제한 또는 취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음.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안 제15조(표창 제외 대상)와 안 제16조(표창의 취소)를 신설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해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표창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뿐 아니라 표창수상자의 영예를 보호하고 표창의 권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정부 표창 규정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시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의 취소 조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제21조(표창 등의 환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 수장ㆍ수치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이하 “표창등”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 추천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창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표창이 취소된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로부터 표창등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상훈법 】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765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