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3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2월 23일, 나은하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2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7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년 3월 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나은하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에 표창 제외 대상 및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표장 제외 대상(안 제15조)

나. 표창의 취소(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 「정부 표창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정보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 제외 대상과 표창의 취소 규정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안)에 부응하고 표창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되었음.

○ 현행 조례의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에‘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어, 안 제15조제1호와 내용이 중복되어 제13조를 삭제함.

○ 안 제15조에서 동일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사람,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을 표창 대상에서 제외함.

○ 안 제16조에서 공적내용 또는 관련서류가 거짓이거나 표창 제외 대상자가 표창을 받았을 경우, 표창을 취소하고 수여된 표창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0월 ‘61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마련하여, 중랑구의회를 포함한 전국 61개 자치구(서울시 22개구)의 포상 규정 등에 포상 제한 또는 취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음.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안 제15조(표창 제외 대상)와 안 제16조(표창의 취소)를 신설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해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표창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뿐 아니라 표창수상자의 영예를 보호하고 표창의 권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은하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330 관련		제출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에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어, 안 제15조제1호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13조를 삭제하여 표창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를 삭제

(안 제13조 삭제)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