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3		제출연월일:	2024. 2. 23.
	해당부서	기업지원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고강섭, 김미애, 최은주, 한성수, 주덕성, 나은하, 이윤재, 최윤찬, 이은경, 신예진, 전유정, 김민주, 박열완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대상 기관, 구매촉진, 지역업체 정보의 제공(안 제4조∼제6조)

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표창,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안 제7조∼제9조)

라. 협의회의 기능(안 제10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관내 공공기관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

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