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제267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33호)

2024. 3.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욱)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33호

○ 제 출 자: 최경보 의원 외 15명

○ 제출일자: 2024년 2월 23일

○ 회부일자: 2024년 2월 27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적용 대상 기관, 구매촉진, 지역업체 정보의 제공(안 제4조∼제6조)

다. 지역상품 우선 구매, 표창,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안 제7조∼제9조)

라. 협의회의 기능(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사전협의: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본청·의회·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적용대상 기관과 구매촉진, 지역업체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등 표창 사항과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는 제9조에서 규정된 협의회의 책무와 기능등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정의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 등을 조달하는 경우 우리구 지역내 상공인의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근거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지역내 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의 기반조성이 기대되는 점, 예산의 지역내 선순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시의 적절한 입안이라고 판단됨.

- 다만,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등으로 지역내 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조례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안정적인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 대상이 되는 여러 공공기관 및 소속 구성원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로 조문별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이 신속히 가동되어 입법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붙임: 1. 관계 법령 각 1부.

2. 지역상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협약체결 보도 자료 1부. 끝.

붙임1		관계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7. 3. 21., 2020. 12. 29., 2022. 12. 27.>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교육기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법 제2조 제1항각 호에 따       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10. 20.>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2		업무협약 체결 관련 보도자료(경기도 하남시)

2023.04.14./오마이뉴스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