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024년 3월 1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2월 23일, 최경보 의원 외 15명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2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7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4년 3월 7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최경보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2) 적용 대상 기관, 구매촉진, 지역업체 정보의 제공(안 제4조∼제6조)

3) 지역상품 우선 구매, 표창,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안 제7조∼제9조)

4) 협의회의 기능(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3) 관련부서사전협의: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임재욱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본청·의회·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적용대상 기관과 구매촉진, 지역업체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등 표창 사항과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는 제9조에서 규정된 협의회의 책무와 기능등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정의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 등을 조달하는 경우 우리구 지역내 상공인의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근거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지역내 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의 기반조성이 기대되는 점, 예산의 지역내 선순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시의 적절한 입안이라고 판단됨.

- 다만,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등으로 지역내 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조례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안정적인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 대상이 되는 여러 공공기관 및 소속 구성원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로 조문별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이 신속히 가동되어 입법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