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최윤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63호)

2023. 1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63호

○ 제 출 자: 최윤찬의원 외 8명

○ 제출일자: 2023년 10월  5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각종 범죄 및 환경개선,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다. 빈집정비사업의 방법, 빈집정비 지원, 빈집의 활용(안 제7조∼제9조)

라. 홍보, 지도·감독(안 제10조∼제11조)

마.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유관기관 협의, 보조금의 관리, 시행규칙(안 제12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각종 범죄 및 환경개선,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4조에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5조∼제6조에는 빈「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1항에 따른 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안 제7조∼제9조에는 빈집정비사업의 방법, 빈집정비 지원,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2조∼제15조에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의, 보조금 신청·정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8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7. 2. 8. 제정)을 근거로 지역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및 주거환경 저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소유주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활용방안 등을 규정해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빈집 소유주에 대한 예산 지원 시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주가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조~제11조의4)】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3., 2021. 7. 20., 2021. 10. 19.>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1. 4. 13.>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⑤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⑦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밀집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2.>

⑧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