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5일, 최윤찬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0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최윤찬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각종 범죄 및 환경개선,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3) 빈집정비사업의 방법, 빈집정비 지원, 빈집의 활용(안 제7조∼제9조)

4) 홍보, 지도·감독(안 제10조∼제11조)

5) 유관기관 협의, 보조금의 관리, 시행규칙(안 제12조∼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8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7. 2. 8. 제정)을 근거로 지역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및 주거환경 저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소유주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활용방안 등을 규정해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빈집 소유주에 대한 예산 지원 시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주가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