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김민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80호)

2023. 1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80호

○ 제 출 자: 김민주의원 외 12명

○ 제출일자: 2023년 10월  6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위치 및 명칭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업무, 운영 및 위탁, 운영지원 규정(안 제3조~제5조)

다. 지도 및 감독,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규정(안 제6조~제8조)

라. 이용료, 이용료 면제, 이용료 반환 규정(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 안 제3조~제5조에는 창작센터의 업무 및 기능, 위탁 운영, 운영지원 규정에 대한 규정함

- 안 제6조~제8조에 창작센터 수탁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제11조에는 창작센터 이용료, 이용료 면제,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22년 7월 착공하여 ’24년 9월 개소 예정인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붙임] 참고자료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현황

1		사업개요

○ 기    간 : ’22. 7. (착공) ~ ’24. 9. (개소)

○ 위    치 : 면목동 354 외 1필지(면목7동복합청사, 지하2층 지상4층 중 3층)

○ 규    모 : 전용면적 549.13㎡(약166평)

○ 공간구성 : 커뮤니티공간, 그룹강의실A·B, 댄스실, 합주실, 운영지원실, 강사연구실 등

○ 프로그램(안): 연극, 댄스, 악기교습, 소규모 공연, 미술활동 등

○ 조 성 비: 1,500백만원(시비)

※ 2021년 서울시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조성 공모사업」선정

○ 공간별 운영계획

구 분	내 용
그룹강의실	-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ㆍ공연예술: 연기수업(뮤지컬, 연극), 무대분장 등 ㆍ창작예술: 영상제작, 만화, 소설, 웹툰 등 ㆍ방학코스: 사진수업, 홈베이킹, 목공 등 - 지역연계 프로그램 진행 ㆍ지역예술가 연계 프로그램,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댄스실 방음실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ㆍ공연예술: 댄스수업(K-pop, B-boy), 악기수업, 문화예술 활동 발표 등 ㆍ창작예술: 디지털작곡, 사운드디렉팅 등 소규모 공연·발표, 밴드연습
커뮤니티공간	- 청소년 동아리활동, 전시체험, 개인연습(악기, 보컬)공간, 휴식공간 등
활동실	- 청소년 체험·창작 활동 진행 ㆍ미술, 예술수업, 창작 공방, 발명품 만들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