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3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7일, 이은경 의원 외 10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1월 2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이은경 의원)

가. 제안이유

야외운동기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음. 이에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운동 및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2) 관리주체,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안 제5조∼제7조)

3) 안내문 게시 및 관리, 안전점검 등(안 제8조∼11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입법예고: 2023. 11. 20.∼11. 24.(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제정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사고의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리주체와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야외운동기구 설치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을 고려한 신규 설치장소 기준과,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초와 바닥재 설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이용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내문 및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리부서의 장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야외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 야외운동기구는 특성상 실외에 설치되어 기구의 노후·파손에 취약하여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한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민들이 생활환경 주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강섭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300 관련		제출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는 조항을 삭제

(안 제5조의 제2항 삭제)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