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5회 정 례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4호)

2023. 1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94호

○ 제 출 자: 조현우 의원 외 9명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7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역 주민을 위해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중랑구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사업(안 제3조)

다. 지도 및 감독(안 제4조)

라. 표창(안 제5조)

마. 준용(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11. 20.∼11. 24.(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을 위해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중랑구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 대상 사업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해병전우회 소속 대원에 대한 표창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중랑구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지원대상 사업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유사한 조례 제정이 우려되어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가 부결된 사례가 있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양천구만 조례가 제정되었고 전국적으로 28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29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