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9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19일, 이윤재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8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8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기존 자원봉사활동에서 더 나아가 ‘재능나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    나눔을 진흥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재능나눔의 유형 규정(안 제3조)

3)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4)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안 제5조~안 제13조)

5)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포상, 경력 인정, 보험 가입(안 제14조~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재능나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 재능나눔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     눔을 진흥시키고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봉사활동의 범위를 재능나눔까지 포함하고 안 제2조      에서 재능나눔, 재능기부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에서 재능나눔의 유형을 법률, 의료, 문화예술, 전문기술,      사회복지, 사회서비스로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조하고 안제6조에서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센터장의 임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은「서      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규      정함.

- 안 제9조 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서도 추천위원의 자격을 중랑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자원봉사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신설하고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조항과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조항을 삭제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도록 함.

- 안 제12조는 센터의 회계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명시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안 제       19조까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실비지급, 보험가입      을 명시하여 자원봉사자와 재능기부자들이 봉사활동에 집중하도록      하였음.

◦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유도하고 생활 속의 나눔문화 정착과 구민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체        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