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37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안(출)자	이은경 의원 외 8명	제안(출)년월일	2022.09.26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추진과 실태조사, 안전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8조)

라.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무단방치, 사업자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용 이동수단으로 대중화 되면       서 이동수단 이용자의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 제정내용으로는

- 안제2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안전문화에 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안제3조제1항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규          정하였음.

- 안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 또          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제6조와 안제7조에서는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계획 및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 안제9조에서는 이동장치 이용 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입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급현황등과 연계하여 예상소요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제10조에서는 누구든지 도로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 하여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방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 안제11조에서는 대여사업자는 불법주차 시 신속한 이동조치, 안전운          행을 위한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보          험 가입 등을 하도록 하여 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함.

Ⅲ.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보급․ 이        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 도로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잦아지면서 다른        교통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 및 안전을 위해(危害)하고 있는 실정임.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건수	2,246	12	2,113	11	2,674	13	1,974	19
	사망자수	68	0	40	0	56	0	39	1
	부상건수	2,670	14	2,599	13	3,332	15	2,492	26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건수	225	4	447	5	897	5	1,735	19
	사망자수	4	0	8	0	10	0	19	0
	부상건수	238	4	473	5	985	5	1,901	20

도로교통공단 자료

❍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 됨.

❍ 다만, 조례 제정 후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대책 마련 등 구체        적이고 다양한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가입 등의        소요예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Ⅳ.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