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		제출연월일:	2022. 9. .
	해당부서	도시안전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전경구, 조현우, 이은경, 최은주, 이윤재, 전유정, 나은하, 신예진 주덕성, 김미애, 한성수, 고강섭, 최윤찬 김민주, 박열완

1.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지원범위, 지원절차(안 제1조∼제4조)

나. 지도 및 감독, 지원 중단, 표창(안 제5조∼제7조)

다. 준용, 시행규칙(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나. 예산조치: 별도 협의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별도 협의 필요함.

4. 주요토의과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