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1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7일, 최경보 의원 외 16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0월 2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최경보 의원)

가.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     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적용범위, 지원범위, 지원절차(안 제1조∼제4조)

2) 지도 및 감독, 지원 중단, 표창(안 제5조∼제7조)

3) 준용, 시행규칙(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 의용소방대는「의용소방대법」     에 근거하여 중랑구민 중 희망하는 자로 비상근으로 구성

❍ 중랑구에서는 중랑소방서에 혼성대, 여성대, 전문대, 지역의용소방대       등으로 편성되어 총154명이 활동 중에 있음.

※ 현황 – 총154명(여:124명 남:30명)

2022.9.1기준

구분	총원	본대			지역대					전문대
		계	혼성대	여성대	계	신내	면목	망우	중화
정원	180	80	40	40	100	20	20	20	20	20
현원	154	64	34	30	90	18	19	14	19	20
남	28	17	17	-	11	4	1	4	2	-
여	126	47	17	30	79	14	18	10	17	20

❍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건물의 대형화, 인구밀집, 석유 가스 및      기타 위험물 종류가 많아지면서 소방여건이 복잡 다양한 위험요인이      증대하고  있어 이에 소방업무도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므로 부족한      정규 소방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소방업무의 보조할 조직으로 의용소방대       가 필요.

❍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사무로 예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생략)

②(생략)

1~5.(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의 조직, 설치, 임명, 해임, 화재진압       출동 등 「의용소방대법」을 개정하여 특별시장 등 시․ 도지사와 소       방서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기관사무로 명시되어 있음.

❍ 다만,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       적근거를 두고 있음.

「의용소방대법」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의용       소방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본 조례제정 취지에 별도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