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39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최경보 의원 외 16명	제안(출)년월일	2022.09.2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중랑      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      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등에 대하여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도 및 감독 (안 제5조)

라. 지원중단 (안 제6조)

마. 표창, 준용사항, 시행규칙(안 제7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논의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이번 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소방업무를 보조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제3조에서 화재예방보조, 지역사회 재난예방활동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제4조에서 보조금의 지원절차를 보면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          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 ․ 통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제5조에서 안제6조까지는 보조금 사용 내역은 공익목적으로 사용          되어야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시 지원중단 및 반환조          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제7조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을 비롯하여 구조 ․ 구호활동, 화          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될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음.

Ⅲ.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 의용소방대는「의용소방대법」           에 근거하여 중랑구민 중 희망하는 자로 비상근으로 구성

❍ 중랑구에서는 중랑소방서에 혼성대, 여성대, 전문대, 지역의용소방대           등으로 편성되어 총154명이 활동 중에 있음.

※ 현황 – 총154명(여:124명 남:30명)

2022.9.1기준

구분	총원	본대			지역대					전문대
		계	혼성대	여성대	계	신내	면목	망우	중화
정원	180	80	40	40	100	20	20	20	20	20
현원	154	64	34	30	90	18	19	14	19	20
남	28	17	17	-	11	4	1	4	2	-
여	126	47	17	30	79	14	18	10	17	20

❍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건물의 대형화, 인구밀집, 석유 가스 및 기타        위험물 종류가 많아지면서 소방여건이 복잡 다양한 위험요인이 증대          하고  있어 이에 소방업무도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므로 부족한 정규        소방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소방업무의 보조할 조직으로 의용소방대가 필요.

❍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사무로 예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생략)

②(생략)

1~5.(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의 조직, 설치, 임명, 해임, 화재진압출동        등 「의용소방대법」을 개정하여 특별시장 등 시 ․ 도지사와 소방서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기관사무로 명시되어 있음.

❍ 다만,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두고 있음.

「의용소방대법」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       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단       체로 본 조례제정 취지에 별도의견 없음

Ⅳ. 참고자료

□ 의용소방대법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수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