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		제출연월일:	2023. 4. 6.
	해당부서:	보육지원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고강섭, 한성수, 전유정, 최은주, 김미애, 최윤찬, 이은경, 주덕성, 김민주, 이윤재, 신예진, 나은하, 전경구, 박열완

1. 개정이유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안 제2조제2항)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목적,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추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의 설치”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가족센터”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10.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11.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12.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3.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14.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제1항 본문 중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을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을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으로,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을 “건강가정사 2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의 설치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 가족센터--------------------------------------------------------------------------------------------------------. ---------------------------------------------------------------------------.
② 센터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② ------------------------- 가족센터----------------.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능)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신 설>	10.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신 설>	11.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신 설>	12.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신 설>	13.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신 설>	14.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신 설>	1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신 설>	1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 건강가정사 2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
제10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 ① --------------------------------------------------------- 마련---------.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