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		제출연월일:	2023. 5. 15.
	해당부서	기획예산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고강섭, 주덕성, 이윤재, 전유정, 한성수, 나은하, 최은주, 김민주, 이은경, 최윤찬, 김미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2022.11.24.)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신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관련 조례와 일치시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변경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제2조(구성 등)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제2조(구성 등)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