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		제출연월일:	2022. 9. .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고강섭, 전경구, 김민주, 나은하, 이윤재, 조현우, 최은주, 김미애, 전유정, 박열완, 신예진, 이은경

1. 제안이유

가. 현안 사안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세대별, 계층별 갈등을 방지하고 입법 및 정책의 입안 또는 계획 수립 시 특정 집단이나 인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며, 시작단계에서 의원, 정책관련자, 전문가, 시민단체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민의가 반영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나. 이에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갈등을 예방 및 조정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토론회 지원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 지원 및 관리(안 제3조∼제5조)

다. 진행,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결과반영, 실비보상(안 제6조∼제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중랑구 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직 위 :
	소 속 :	연락처 :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 주요내용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랑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일시/장소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토 론 진행사항
그 밖의 사항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