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2022년 11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30일, 고강섭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1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7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년 10월 25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고강섭 의원)

가. 제안이유

현안 사안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세대별, 계층별, 갈등을 방지하고 입법 및 정책의 입안 또는 계획 수립 시 특정 집단이나 인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며, 시작단계에서 의원, 정책관련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민의가 반영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 지원 및 관리(안 제3조~안 제5조)

3) 진행,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결과반영, 실비보상(안 제6조~안 제9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해당 없음.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황동원 전문위원)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외 8개 구의회에서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