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6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15일, 김민주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5월 26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민주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중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를 받는 대    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하여 보육사업 종사자 복    지를 향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제명 변경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어린이집에서 인건비·교육비 등 비용의 보조를 받는 대상을 보육교사     에서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보육사업 종사자 지원 확대(안 제26조제1     항제2호, 제26조제1항제3호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 비용부분도 보조금의 지급으로 규정하여 예산 지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문직 의미를 부여하여 자부심을 갖도록 함.

○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하여 조례개정에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