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신 예 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4		제출연월일:	2023. 8. 25.
	해당부서	보건행정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신예진, 이윤재, 이은경, 주덕성, 한성수, 최윤찬, 조현우, 최은주, 나은하, 고강섭, 김미애, 박열완, 김민주, 전경구, 전유정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들을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대상 지역,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안 제5조∼제7조)

다. 비밀 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 홍보, 시행규칙(안 제8조∼제11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바퀴벌레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적절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으로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