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		제출연월일:	2023. 8. 23.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전유정, 조현우, 김민주, 최윤찬, 주덕성, 이은경, 박열완, 최은주, 김미애, 한성수, 이윤재, 전경구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회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운영계획(안 제1조∼제3조)

나. 기능, 구성, 선발방법(안 제4조∼제6조)

다. 의원의 임기, 사퇴 및 해촉, 의장단(안 제7조∼제9조)

라. 상임위원회, 회의, 의안의 제출ㆍ발의(안 제10조∼제12조)

마. 사무국의 설치, 결과 등의 제출, 지원(안 제13조∼제15조)

바. 자문, 의결사항의 반영, 표창(안 제16조∼제18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중랑구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랑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의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및 토론 참여활동

2.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렴된 의견의 제안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의 수는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방법) 의원은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또는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중랑구의회 의장이 선발한다. 이 경우 거주지, 학교, 나이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는 청소년의회에서 의원으로 선발됨을 통지함과 동시에 시작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사퇴 및 해촉) ① 의원은 사퇴하고자 할 경우 사퇴서를 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출받은 사퇴서를 중랑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랑구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중랑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전학

2. 질병, 국외 장기체류 등의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의장단) ① 청소년의회 의장단은 의장 1명과 청소년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2명, 청소년의회 상임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청소년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⑤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의장단이 구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청소년의회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에 한한다.

② 의안은 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청소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국의 설치) ① 중랑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다만,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국 운영을 청소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랑구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결과 등의 제출) ① 청소년의회는 활동 결과를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중랑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의회는 해당 연도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다음 연도의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중랑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 중랑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배지, 비품, 장소제공 등 의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국회 및 선진지의 방문 및 견학

3. 청소년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4. 그 밖에 중랑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자문) 중랑구의회 의원들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결사항의 반영) ① 중랑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랑구의회 의장은 제1항의 처리 결과를 청소년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중랑구의회 의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