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0		제출연월일:	2023. 10. 6.
	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김민주, 조현우, 나은하, 전유정, 전경구, 신예진, 주덕성, 김미애, 최은주, 박열완, 고강섭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위치 및 명칭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업무, 운영 및 위탁, 운영지원 규정(안 제3조~제5조)

다. 지도 및 감독,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규정(안 제6조~제8조)

라. 이용료, 이용료 면제, 이용료 반환 규정(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문화ㆍ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이하 “창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작센터 이용의 편의성과 친근성을 위해 센터의 명칭을 별도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업무) 창작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2. 지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 운영, 관리

3. 지역연계사업 기획, 운영, 관리

4. 창작센터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5. 예술교육 강사 계약 및 관리

6. 그 밖에 창작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및 위탁) ① 창작센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작센터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창작센터 운영을 위해서 문화예술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중랑구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창작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제9조(이용료) 구청장은 창작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수강료, 재료비 등)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재료비는 신청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1조(이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프로그램 모집정원 미달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신청자 본인 의사로 프로그램 진행을 포기한 경우

3. 프로그램 운영 중 시설의 사정으로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 번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1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천재지변, 프로그램 모집정원 미달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2	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1회성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 1일 전	전액
			프로그램 당일	환불하지 않음
	제11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다회성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 1일 전	전액
			프로그램 시작 후	반환 신청일까지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환불
비 고			※ 제11조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입한 재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제11조제1항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본인의 불가항력적(감염병, 질병, 사고 등)인 사유인 경우, 당일 취소도 전액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