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김민주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0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민주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위치 및 명칭 규정(안 제1조~제2조)

2) 업무, 운영 및 위탁, 운영지원 규정(안 제3조~제5조)

3) 지도 및 감독,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규정(안 제6조~제8조)

4) 이용료, 이용료 면제, 이용료 반환 규정(안 제9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22년 7월 착공하여 ’24년 9월 개소 예정인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