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75호)

2023. 1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75호

○ 제 출 자: 나은하 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2023년 10월 6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중랑사랑상품권의 유통활성화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개별가맹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다양하게 조정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맹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나. 경제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권의 할인율 별도 지정 추가(안 제9조)

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5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함

라. 입법예고: 2023. 10. 10.∼10. 14.(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개별가맹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다양하게 조정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제1항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난발생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별도의 할인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음. 이는 2022. 10. 29. 발생한 이태원 사고 이후 이태원 상권 회복을 위하여 20%의 할인율로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이 발행된 사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중랑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 및 투명한 관리와 지역경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