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6일, 전유정 의원 외 10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0월 2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전유정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에서 거주하거나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문화 확산과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제3조)

2)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안 제4조∼제6조)

3)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안 제7조∼제9조)

4) 교육, 산업안전 및 보건, 일과 삶의 균형(안 제10조∼제12조)

5)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해제

(안 제13조∼제16조)

6)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 등(안 제17조∼제19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2) 예산조치: 협의 완료함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함

4) 입법예고: 2023. 10. 10.∼10. 14.(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제정조례안은 중랑구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에서 거주하거나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문화 확산과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리고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과 산업안전 및 보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7조부터 제19조에서는 위원장등의 직무, 회의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등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인식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