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3		제출연월일:	2023. 10. 6.
	해당부서	문화관광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전경구, 조현우, 나은하, 전유정, 박열완, 신예진, 최윤찬, 고강섭, 김민주, 주덕성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시하고,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등이 사용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의 기능 조문 내용 신설(안 제4조제6호)

나. 도서관 사용허가 관련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제3호)

다. 도서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조항 신설(안 제11조제1항제5호)

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심의 조항 신설(안 제30조제2항)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관련 조문 신설(안 제30조의2, 안 제30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4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도서관의 육성 등)”을 “(도서관의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제10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치단체ㆍ종교 단체의 집회 및 행사 등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1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7조 중 “저해할”을 “해칠”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참작”을 “고려”로,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을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립도서관”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설치ㆍ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하 “중랑구립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위하여 해당 도서관별로”를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위원회는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양원숲속도서관, 중랑상봉도서관, 중화어린이도서관의 사안을 심의한다.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도서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인사 중에서 도서관본부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한다.

1. 중랑구의회 의원 2명

2. 도서관, 문화 교육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중랑구립도서관 이용자 중 도서관의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위원장이 도서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각 구립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운영팀장이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위원회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있다”를 “있으며, 수당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연령별ㆍ생애주기별”을 “나이별ㆍ생애주기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
3.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3. ------ 법 제3조제2호-----------------------.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도서관의 육성 등) 구청장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육성ㆍ지원하고 독서문화진흥과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도서관의 육성) ------------------------------------------------------------------------------------------------------------ 마련---------.
제4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도서관의 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제10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10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정치단체·종교 단체의 집회 및 행사 등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의 제한) --------------------------- 해칠 ------------------------------------------------------------.
제1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생 략)	제1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다.	② ---------------------------------------------- 고려------------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제30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도서관별로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설치·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하 “중랑구립도서관”이라 한다)----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양원숲속도서관, 중랑상봉도서관, 중화어린이도서관의 사안을 심의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도서관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계ㆍ문화계ㆍ교육계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삭 제>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0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도서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인사 중에서 도서관본부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한다. 1. 중랑구의회 의원 2명 2. 도서관, 문화 교육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중랑구립도서관 이용자 중 도서관의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위원장이 도서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각 구립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운영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3(위원회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회의 및 수당) ①ㆍ② (생 략)	제33조(회의 및 수당)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있으며, 수당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단서 삭제>
제35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생 략)	제35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북스타트, 천 권 읽기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 나이별ㆍ생애주기별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