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6일, 신예진 의원 외 11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0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예진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시하고,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등이 사용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도서관의 기능 조문 내용 신설(안 제4조제6호)

2) 도서관 사용허가 관련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제3호)

3) 도서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조항 신설(안 제11조제1항제5호)

4)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심의 조항 신설(안 제30조제2항)

5)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관련 조문 신설(안 제30조의2, 안 제30조의3)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도서관법」 제34조 및 제45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2) 예산조치: 협의 완료함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함

4) 입법예고: 2023. 10. 10.∼10. 14.(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시하고,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등이 사용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다른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안 제4조제6호에 신설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도서관의 사용허가와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세부내역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30조에서는 도서관별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등 6개의 도서관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였고,

-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변경 및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시하고,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등이 사용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제30조의2 제2항 및 제4호에서 각 도서관별 위원회를 통합한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도서관본부장” 및 “도서관장”을 각각“위원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수 정 전	수 정 후
제30조의2(위원회의 구성)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인사 중에서 도서관본부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한다.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0조의2(위원회의 구성)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종합 검토의견

-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등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인식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예진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283 관련		제출연월일:	2023. 10.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각 도서관별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촉과 관련하여 “도서관본부장”에서 “위원장”으로 수정

(안 제30조의2 제2항)

나.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

(안 제30조의2 제2항제4호)

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에 담당 부서장을 추가하고 조례에서 약칭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안 제30조의2 제3항)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서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 구립도서관장”을 “관장,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0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30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인사 중에서 도서관본부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한다.	② ------------------------------ 위원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 위원장-------------------------
③ 각 구립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관장,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