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5회 정 례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최경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3호)

2023. 1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93호

○ 제 출 자: 최경보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7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장애인 대상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범죄 예방·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안 제3조)

다.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안 제5조∼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 제6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장애인 대상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범죄 예방·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3조에  목적 및 ‘장애인“ 등에 관한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제6조에는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제8조에는 지역사회 관계기관 및 단체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연구·교육·홍보와 현황조사, 신고체계 구축·운영,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조례안이 중랑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지원할 의무가 있는 중랑구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본조신설 2015. 6. 22.][제5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10은 제59조의12로 이동 <2017. 12. 19.>]

제61조(감독)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ㆍ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①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6. 30.>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