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7일, 최경보 의원 외 16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최경보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장애인 대상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범죄 예방·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안 제3조)

다.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안 제5조∼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연구·교육·홍보와 현황조사, 신고체계 구축·운영,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조례안이 중랑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지원할 의무가 있는 중랑구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