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5		제출연월일:	2023. 11. 17.
	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나은하, 김민주, 이윤재, 조현우, 한성수, 이은경, 주덕성, 고강섭, 박열완, 신예진, 최윤찬, 전경구, 전유정, 김미애, 최은주

1. 제안이유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기준, 신청안내(안 제3조∼제6조)

다.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 제외,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안 제7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구 실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

제4조(지급내용) 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지급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제6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아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급 방법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조례 시행 전 이미 100세 이상이 된 사람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수어르신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①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②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비고

(연락처)

③ 신청내용

④ 중복지원 여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 예(시군구:         ) □ 아니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중랑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수임자

(위임받은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관    계

위임사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지급대상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중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	지급대상자			신청 일자	지급 일자	축하물품 수령여부	축하물품 수령인	비 고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