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5회 정 례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최은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5호)

2023. 1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95호

○ 제 출 자: 최은주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7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기준(안 제3조∼제5조)

다.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 제외,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안 제6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 “장수어르신”과 “장수축하물품”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제5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 안 제6조∼제9조에는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 제외,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붙임: 참고자료 및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1		참고 자료

□ 중랑구 어르신 현황

○ 어르신(65세) 인구 : 77,817명 (2023년 10월 거주자 기준)

○ 100세 이상 어르신 : 47명 (2023년 10월 거주자 기준)

※ 99세 어르신(2024년 100세 도래자): 24명

붙임 2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