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5회 정 례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8호)

2023. 1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98호

○ 제 출 자: 최윤찬 의원 외 13명

○ 제출일자: 2023년 11월 17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중랑구민이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처했을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필요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체계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협력체계 구축, 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의료기관(안 제4조∼제5조)

다. 지원, 시행규칙(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50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11. 20.∼11. 24.(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본인 또는 구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정신질환자로 인한 위기 상황 발생시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 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조현병, 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어 신체 질환 못지않게 응급 대응이 중요하고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의 일부 피의자들이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를 중단하였던 사례가 있었음.

- 본 조례안은 응급정신질환자로 인한 만일의 사고를 최소화하고자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이에 맞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는 제50조에 따른 경찰관에 의한 응급입원에 필요한 공공병상의 확보는 필요해 보이지만, 서울 소재 병원의 1병상 확보비용이 연간 약 1억원 정도(1일 약 30만원×365일)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해당부서에서는 적정 병상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과 지정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