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8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이윤재 의원 외 8명	제안(출)년월일	2022. 8. 19.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기존 자원봉사활동에서 더 나아가 ‘재능나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     나눔을 진흥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재능나눔의 유형 규정(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안 제5조~안 제13조)

마.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포상, 경력 인정, 보험 가입(안 제14조~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재능나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       재능나눔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진흥시키고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봉사활동의 범위를 재능나눔까지 포함하고 안 제2조          에서 재능나눔, 재능기부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에서 재능나눔의 유형을 법률, 의료, 문화예술, 전문기술, 사회          복지, 사회서비스로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조하고 안제6조에서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센터장의 임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규정함.

- 안 제9조 운영위원회구성․ 운영에서도 추천위원의 자격을 중랑구의회          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자원봉사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자원봉사          활동 및 재능나눔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신설하고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조항과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조항을 삭제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안 제12조는 센터의 회계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안 제19조          까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실비지급, 보험가입을              명시하여 자원봉사자와 재능기부자들이 봉사활동에 집중하도록 하였음.

❍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Ⅲ.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        나눔을 유도하고 생활 속의 나눔문화 정착과 구민 누구나 쉽게 자원봉        사활동 및 재능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체계적인 관        리를 위해 조례개정은 타당함.

Ⅳ. 참고자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