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1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6일, 최경보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0월 2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은경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용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대중화 되면서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무단 방치 등 개인용 이동장치   의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본 조례안은「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법제화됨에 따라 정의를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의 책무, 안전문화 조성, 협력 체계 구축 등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구민이 안전   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   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4조)

2) 사업추진, 실태조사, 안전문화조성, 안전교육(안 제5조∼제8조)

3) 보험가입, 무단방치금지,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제12조)

4)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보급․ 이     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 도로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잦아지면서 다른   교통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 및 안전을 위해(危害)하고 있는 실정임.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건수	2,246	12	2,113	11	2,674	13	1,974	19
	사망자수	68	0	40	0	56	0	39	1
	부상건수	2,670	14	2,599	13	3,332	15	2,492	26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건수	225	4	447	5	897	5	1,735	19
	사망자수	4	0	8	0	10	0	19	0
	부상건수	238	4	473	5	985	5	1,901	20

도로교통공단 자료

❍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 됨.

❍ 다만, 조례 제정 후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대책 마련 등 구     체적이고 다양한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가입      등의 소요예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