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1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9월 29일, 나은하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7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0월 2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나은하 의원)

가.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함(안 제2조의 제4호, 제3조)

2) 금주구역에서의 음주행위 규제에 관한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신설(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2021.6.30. 시행)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안 조문이 취지에 적합하게 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은하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44 관련		제출연월일:	2022. 10.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이동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 인용조문을 ‘제2조제4호’에서 ‘제2조제5호’로 수정(안 제4조)

나. 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인용조문을 ‘제2조제5호’에서 ‘제2조제6호’로 수정(안 제5조)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중 “제2조제4호”를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6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 구청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 결과를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 ------- 제2조제5호-----------------------------------------------------------------------------------.
제5조(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구청장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 제2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