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5		제출연월일:	2022. 11. .
	해당부서	복지정책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이은경, 조현우, 고강섭, 최윤찬, 전유정, 한성수, 김민주, 주덕성, 신예진, 이윤재, 김미애

1. 제안이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지원 대상과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마.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예방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ㆍ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예방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비용의 지원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