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7일, 이윤재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지원 대상과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5)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조례안임.

❍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사회문화 변화 등에 따른 자발적, 비자발적           독신이 늘어나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          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1인가구 비율 : 2000년도 15.5% ➝ 2010년 23.9% ➝ 2021년 33.4%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년)

❍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심리 상담 및 치료,         의료혜택, 안부확인,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여 고독사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제정에는 별도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