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75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이윤재의원외 12명	제안(출)년월일	2022.11.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중랑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지원 대상과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마.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2020.3.31.「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중랑구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전       으로 총 12개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제정내용으로는

- 안제4조(적용범위)에는 중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로 규정함.

- 안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예방을 위해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제6조(실태조사)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독          사 예방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함.

- 안제7조 (지원대상)에서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또는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함.

- 안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에서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지원, 방문간호서비스 등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비용의 지원 등)에서 사업을 추진            하는 기관 ․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Ⅲ.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조례안임.

❍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사회문화 변화 등에 따른 자발적, 비자발적           독신이 늘어나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           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1인가구 비율 : 2000년도 15.5% ➝ 2010년 23.9% ➝ 2021년 33.4%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년)

❍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심리 상담 및 치료,          의료혜택, 안부확인,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여 고독사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제정에는 별도의견 없음.

Ⅳ. 참고자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